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1-24 00:14 조회801회 댓글0건첨부파일
-
건설산업기본법_개정_주요내용_1.hwp (24.5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24 00:14:10
-
건설산업기본법신구조문대비표_1.hwp (430.6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1-24 00:14:10
관련링크
본문
건산법이 개정(공포 : 2015. 8. 11, 시행 : 2016. 2. 12.)되어 안내드립니다.
- 주요 내용 -
1.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 요청제한(제34조2, 제81조)
2. 원도급자 추가·변경공사 요구 시 서면 확인 의무화(제36조2, 제99조)
3.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개시일 명확화(제28조)
4. 건설업자 교육 제도 및 교육 이수 시 행정처분 감경제도 도입(제9조의3 신설, 제84조 및 제91조)
5. 공제조합 운영위원 인원수 상한 확대(제55조의2)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